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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요금제부터 기본료 폐지하나… 이통사 강력 반발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비 부담 경감방안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로부터 또다시 퇴짜를 맞으면서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1일에 이어 주말인 10일 세 번째로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를 했지만, 이번에도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부분이 빠져 ‘오케이’ 사인을 받는 데 실패했다.이개호(앞줄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줄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최민희 위원과 김정우 위원.연합뉴스이번 세 번째 보고에서 미래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공용 무료 와이파이 확대, 한국·중국·일본 3국 간 로밍요금을 없애는 방안, 저소득층 통신요금 경감을 위한 각종 혜택 확대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본료 폐지 방안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가 완강히 거부한다는 점, 정부가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기본료 폐지 불가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 없이는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며 미래부를 재차 압박했다. 이개호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발적 요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의는 기본료 완전 폐지를 전체 가입자가 아닌 2G(2세대) 및 3G 이동통신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겠다는 식의 후퇴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공약후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사실상 철회했다.

국정기획위 측은 앞으로 나올 신규 요금제부터 기본료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선정돼 있는 SK텔레콤은 신규 요금제 출시 전에 미래부로부터 사전 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 미래부가 요금인가제 강화 등을 활용해 기본료 혹은 기본료에 상응하는 항목을 빼도록 조치하면 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동통신사들은 기본료 폐지 압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11일 “일괄적인 기본료 폐지는 미래 통신산업 성장, 4차 산업혁명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면서 “정부가 종합적으로 보고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당장 2019년부터 5G 통신 상용화를 앞둔 상황에서 고삐를 죄어도 부족한 판에 기본료 폐지로 발목을 잡으면 ‘표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