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가 바꼈습니다!!!

저도 봣어요 인용 됫지요 .......
초반에 기각이 될줄알앗엇엇는대 듣고 나니 탄핵 인용

하..기각될거라고생각했었는데 만장일치탄핵인용이라니! 정의는승리한다!

우와..정말 짜릿합니다 ㅎㅎ

크.. 짜릿했네요!

짝짝짝!!! 만세!!!

최근 1년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네요. 영국 EU 탈퇴, 미국 트럼프 당선, 한국 대통령 탄핵
제 동생이 주식동향 알려줬는데 탄핵인용 되자마자 코스피 지수(?)가 올랐다면서ㅋㅋ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게 실감나고 신기합니다

학교에서 수업하다 전교생이 소리질렀네요 ㅎ

제가 살아있는 동안 헌재에서 정당해산심판과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 두 심판 모두 인용 결정이 나왔네요 ㅎㄷㄷ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제9차 개정헌법(소위 제6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를 다시 설치하기로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의 측면에서 볼 때 아주 훌륭한 판단이었습니다.
일본은 헌재를 따로 안 두고 대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까지 담당하고 있지만
위헌결정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죠.
반면 우리나라는 헌재가 88년 개소한 이후로 현재까지 700건이 넘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죠.
일본이 약간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라면,
우리나라는 액티브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많이 참조하던 관행도 사라지고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헌)법문화를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법 제도가 미처 정비되지 않은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헌재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견이지만 다음 제10차 개정헌법에서 몇 가지 점만 보완한다면,
헌법 자체 및 헌법재판소 제도에 있어서 아주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교법적으로 생각해보면 독일처럼 헌재가 대법원보다 상위의 최고재판소라고 조문상으로 명시했으면 좋겠네요.
이상 두서 없는 사견이었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