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네모
- 조회 수 133
- 앞으로 Study For Us HOSTING 카톡 채널에서 장애 소식 안내합니다. (클릭시 카톡 채널 이동)
일주일 동안 열지 않기
- 단축키 안내 m=메인페이지 / n=공지 / f=자유게시판 / h=호스팅 페이지 / q=FAQ / c=출석체크 / p=패널접속 / s=스포티콘 / w=스포어 위키일주일 동안 열지 않기
- 공지 [1차 해결 및 추가] 서버 접속 불가 문제 안내 14 24.06.20.
- 공지 [작업 완료] 설 명절 맞이 서버 업데이트 안내 3 24.02.11.
- 공지 [중요] 호스팅 만료와 관련하여 일부 수칙이 변경됩니다. 4 23.01.14.
- 공지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로 글이 작성될 때 유의사항 3 16.07.16.
-
급하다! 급해!
급하다! 급해!
- ocs155
- 16.09.01.06:12
- 25
- 1
-
음원 사재기에 대한 가수들의 생각
음원 사재기에 대한 가수들의 생각 1
- 비누
- 20.01.05.16:46
- 25
-
커피라떼 예술
커피라떼 예술 1
- 송죽
- 20.01.16.07:39
- 25
- 1
-
Table-jump-fail
Table-jump-fail 1
- 송죽
- 20.06.01.06:29
- 25
- 1
-
그림자놀이
그림자놀이
- 해피보이
- 20.06.02.13:58
- 25
-
댕댕이를 즐기는 냥~
댕댕이를 즐기는 냥~
- 해피보이
- 20.06.16.14:59
- 25
-
어린것이 벌써부터 갑질
어린것이 벌써부터 갑질
- 송죽
- 20.06.18.04:51
- 25
- 1
-
누가 여기 올라와 있으라고 그랬어
누가 여기 올라와 있으라고 그랬어 1
- 송죽
- 20.06.18.04:55
- 25
- 1
-
너무 취했네
너무 취했네
- 송죽
- 20.06.25.05:25
- 25
- 1
-
얘, 어떻게 꺼내냥?
얘, 어떻게 꺼내냥?
- 해피보이
- 20.07.02.18:18
- 25
-
엑소랑 유재석이 못하는걸 조세호가 한 상황
엑소랑 유재석이 못하는걸 조세호가...
- 비누
- 20.07.04.08:20
- 25
-
Disney-exploding-singer
Disney-exploding-singer
- 송죽
- 20.07.09.07:02
- 25
- 1
-
턴제 격투 게임
턴제 격투 게임 1
- 샹키
- 20.07.11.06:37
- 25
-
김민경이 도시어부 출연한 이유..
김민경이 도시어부 출연한 이유..
- 샹키
- 20.07.11.06:47
- 25
-
Buckethead-inception-trolling
Buckethead-inception-trolling
- 송죽
- 20.07.11.08:17
- 25
- 1
-
투명 실 마술 gif
투명 실 마술 gif
- 샹키
- 20.07.13.21:45
- 25
-
Backflip-pool-toss-fail
Backflip-pool-toss-fail
- 송죽
- 20.07.14.05:49
- 25
- 1
-
조니 뎁 "캐리비안의 해적, 잭 스페로우"로 돌아온다
조니 뎁 "캐리비안의 해적, 잭...
- 샹키
- 20.07.15.02:00
- 25
-
내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1.5% 인상
내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1.5% 인상
- 샹키
- 20.07.15.02:56
- 25
-
Ice-window-punch-beer
Ice-window-punch-beer 1
- 송죽
- 20.07.17.07:17
- 25
- 2
-
공무원의 대응에 열받은 외국인
공무원의 대응에 열받은 외국인 1
- 샹키
- 20.07.21.03:54
- 25
- 1
-
Can't easily get up.
Can't easily get up.
- 송죽
- 20.07.21.07:13
- 25
- 1
-
Googly-eyes-computer
Googly-eyes-computer
- 송죽
- 20.07.22.07:00
- 25
- 1
-
머리조심
머리조심 1
- 그라페인
- 20.07.25.15:01
- 25
-
세계 4대 16세
세계 4대 16세
- 그라페인
- 20.07.25.19:44
- 25
-
아프리카 방송 중 몰카범 검거
아프리카 방송 중 몰카범 검거
- 비누
- 20.07.26.08:53
- 25
-
First-time-walking-on-ice
First-time-walking-on-ice
- 송죽
- 20.07.27.07:24
- 25
- 1
-
염소 염성보소
염소 염성보소
- 그라페인
- 20.07.28.23:36
- 25
-
여자가 은교를 보고 느낀점
여자가 은교를 보고 느낀점
- 비누
- 20.08.02.09:08
- 25
-
Take a look!!
Take a look!!
- 샹키
- 20.08.05.00:17
- 25
-
Bungee-jump-Brexit-UK-European-Union
Bungee-jump-Brexit-UK-European-Union
- 송죽
- 20.08.06.05:38
- 25
- 1
-
Fish-in-water-cooler-prank
Fish-in-water-cooler-prank
- 송죽
- 20.08.09.04:47
- 25
- 1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일본 헌법 제1조는 비슷한 시기에 제정된 독일 기본법 제1조와 사뭇 다르죠 ㅎㄷㄷ
독일 기본법 제1조
①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ㆍ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③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은 직접 적용되는 법으로서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구속한다.
(딴지는 아니지만 '항'은 원문자로 넘버링을 합니다.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 기본법은 우리나라 제헌 헌법보다 나중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기본법이 아니라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
바이마르 헌법 제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Das Deutsche Reich ist eine Republik.
Die Staatsgewalt geht vom Volke aus.”
“독일은 공화국이다.
정치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비교법적으로 소위 선진국의 현행 헌법들에서 주권재민의 원칙을 제1조에 넣은 국가보다는
그렇지 않은 국가가 더 많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주제를 벗어난다고 생각되어 생략합니다)
여담이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래 헌법 제1조의 이념이 충실히 지켜진 기간보다
그렇지 않은 기간이 더 길다는 점이 마음이 아픕니다.
헌법학자들 중에는 미국식 대통령제가 도입되어 성공한 국가가
세계 역사상 대한민국 이외에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G7 국가들은 대부분 내각제를 취하고 있고 프랑스는 독특하게 이원집정부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은 특정 집권세력 또는 특정 정치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 모두의 노력에 힘입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