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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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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키가 눈앞에
처키가 눈앞에
송죽
- 17.03.17.06:27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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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고등학교의 개교기념일 축제 수준
시골 고등학교의 개교기념일 축제 수준 2
- 오후두시스토..
- 17.04.05.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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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이 느리다고???
곰이 느리다고??? 1
송죽
- 17.04.0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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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표지판
교통 표지판 1
송죽
- 17.07.27.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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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폭발
총기 폭발
송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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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자 단속경찰관
불법이민자 단속경찰관 1
송죽
- 17.09.3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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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클럽을 원합니다.
여자친구가 클럽을 원합니다.
- 네모
- 17.10.0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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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물벼락
송죽
- 17.11.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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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먹어봐
이것 먹어봐
송죽
- 17.11.18.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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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것이 어딜봐
어린것이 어딜봐 1
송죽
- 17.11.24.05:18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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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터칼
커터칼
- 네모
- 17.11.2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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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잡기 실패
공잡기 실패
송죽
- 17.11.3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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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연예인들의 수입
상위권 연예인들의 수입 6
- 이니스프리
- 17.12.28.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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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서 콜라먹기
누워서 콜라먹기 2
송죽
- 18.01.03.02:43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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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끼 형의 초밥집 주문 방법
20끼 형의 초밥집 주문 방법 1
- 네모
- 18.01.03.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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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잡으러간 성인이야기
고래잡으러간 성인이야기 1
- 칸달프
- 18.01.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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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일러스트레이터의 리얼한 지진상황 ㅠㅠ
현직 일러스트레이터의 리얼한 지진... 1
- 칸달프
- 18.01.24.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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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불곰국인 이유
러시아가 불곰국인 이유
- 칸달프
- 18.01.29.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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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 선수의 푸쉬업
체조 선수의 푸쉬업 2
송죽
- 18.02.0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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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남들의 애완견
근육남들의 애완견
- 칸달프
- 18.02.03.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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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치는 검객
골프치는 검객
- 네모
- 18.02.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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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스마트폰 렌즈
다이소 스마트폰 렌즈 1
- 네모
- 18.02.0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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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에 인분차 폭발
무더위에 인분차 폭발 2
송죽
- 18.02.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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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참혹사건
주차장 참혹사건
- 네모
- 18.02.13.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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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녹화된 실제 강도사건 현장
CCTV에 녹화된 실제 강도사건 현장
송죽
- 18.02.24.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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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측량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몰카)
죄송하지만 측량하는 것 좀 도와주... 1
송죽
- 18.02.28.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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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겸용 의자
식탁겸용 의자
송죽
- 18.03.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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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방학
故방학 1
- 네모
- 18.03.03.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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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교통방해
끝없는 교통방해
송죽
- 18.03.07.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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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만에 짬봉 다 먹으면 70만원
15분만에 짬봉 다 먹으면 70만원
- 네모
- 18.03.16.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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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머리카락이
아니 머리카락이
송죽
- 18.03.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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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유연한 매너남
빠르고 유연한 매너남
- 네모
- 18.03.29.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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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일본 헌법 제1조는 비슷한 시기에 제정된 독일 기본법 제1조와 사뭇 다르죠 ㅎㄷㄷ
독일 기본법 제1조
①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ㆍ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③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은 직접 적용되는 법으로서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구속한다.
(딴지는 아니지만 '항'은 원문자로 넘버링을 합니다.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 기본법은 우리나라 제헌 헌법보다 나중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기본법이 아니라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
바이마르 헌법 제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Das Deutsche Reich ist eine Republik.
Die Staatsgewalt geht vom Volke aus.”
“독일은 공화국이다.
정치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비교법적으로 소위 선진국의 현행 헌법들에서 주권재민의 원칙을 제1조에 넣은 국가보다는
그렇지 않은 국가가 더 많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주제를 벗어난다고 생각되어 생략합니다)
여담이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래 헌법 제1조의 이념이 충실히 지켜진 기간보다
그렇지 않은 기간이 더 길다는 점이 마음이 아픕니다.
헌법학자들 중에는 미국식 대통령제가 도입되어 성공한 국가가
세계 역사상 대한민국 이외에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G7 국가들은 대부분 내각제를 취하고 있고 프랑스는 독특하게 이원집정부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은 특정 집권세력 또는 특정 정치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 모두의 노력에 힘입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