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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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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시스템 점검 작업 완료 안내
5
6시간 전
- 공지 [중요] 호스팅 만료와 관련하여 일부 수칙이 변경됩니다. 4 23.01.14.
- 공지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로 글이 작성될 때 유의사항 3 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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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의 결과
만취의 결과 1
- Seba
- 21.08.03.07:46
- 2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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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찾아라 봐라
나 찾아라 봐라
- Seba
- 21.08.04.07:56
- 3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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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dler_pool
Toddler_pool
송죽
- 21.08.05.07:40
- 2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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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hero_wheelchair
Superhero_wheelchair 1
송죽
- 21.08.05.07:41
- 2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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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ed_baby_donotwant
Tired_baby_donotwant
송죽
- 21.08.05.07:42
- 28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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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원 가방의 비밀
경호원 가방의 비밀
- Seba
- 21.08.06.08:06
- 3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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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몸값
남자의 몸값 1
- Seba
- 21.08.06.08:07
- 3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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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 외계인이~~~
우리 동네에 외계인이~~~
- Seba
- 21.08.07.07:20
- 28
- 2
-
빵속의 외계인
빵속의 외계인 1
- Seba
- 21.08.07.07:21
- 2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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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들의 대화
지폐들의 대화
- Seba
- 21.08.07.07:22
- 31
- 2
-
사진촬영
사진촬영 1
- Seba
- 21.08.09.07:46
- 33
- 2
-
뱀 방생
뱀 방생
- Seba
- 21.08.09.07:47
- 48
- 2
-
기관사는 얼마나 놀랬을까
기관사는 얼마나 놀랬을까
- Seba
- 21.08.09.07:48
- 26
- 2
-
개만도 못한 여자
개만도 못한 여자
- Seba
- 21.08.09.07:50
- 3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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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따라라~딴딴딴
딴따라라~딴딴딴 1
- Seba
- 21.08.10.07:46
- 65
- 2
-
파워직모
파워직모 1
- Seba
- 21.08.10.07:47
- 29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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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무기개조인 것
의외로 무기개조인 것 3
- 출사로
- 21.08.10.11:46
- 29
- 2
-
그 마술로도 먹고 살겠다고
그 마술로도 먹고 살겠다고
- Seba
- 21.08.11.07:14
- 23
- 2
-
깝치다가 큰 코 다친다
깝치다가 큰 코 다친다 1
- Seba
- 21.08.11.07:15
- 20
- 2
-
필리핀의 전통춤
필리핀의 전통춤
- Seba
- 21.08.11.07:16
- 30
- 2
-
벌떼의 습격
벌떼의 습격
- Seba
- 21.08.12.07:52
- 31
- 2
-
성난 야구방망이
성난 야구방망이
- Seba
- 21.08.12.07:53
- 28
- 2
-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 Seba
- 21.08.12.07:54
- 29
- 2
-
사람살려!
사람살려! 1
- Seba
- 21.08.13.07:54
- 27
- 2
-
어떻게해
어떻게해
- Seba
- 21.08.13.07:55
- 28
- 2
-
이런 이런 큰일이네!
이런 이런 큰일이네! 1
- Seba
- 21.08.13.07:56
- 28
- 2
-
지독하게 명이 길어요.
지독하게 명이 길어요.
- Seba
- 21.08.14.07:36
- 16
- 2
-
코뿔소의 위력
코뿔소의 위력 1
- Seba
- 21.08.14.07:38
- 33
- 2
-
줄넘기
줄넘기 1
- Seba
- 21.08.16.07:49
- 19
- 2
-
농부
농부
- Seba
- 21.08.16.07:51
- 19
- 2
-
낙엽
낙엽 1
- Seba
- 21.08.16.07:53
- 28
- 2
-
Fatty_splash
Fatty_splash
송죽
- 21.08.17.07:45
- 20
- 2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일본 헌법 제1조는 비슷한 시기에 제정된 독일 기본법 제1조와 사뭇 다르죠 ㅎㄷㄷ
독일 기본법 제1조
①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ㆍ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③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은 직접 적용되는 법으로서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구속한다.
(딴지는 아니지만 '항'은 원문자로 넘버링을 합니다.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 기본법은 우리나라 제헌 헌법보다 나중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기본법이 아니라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
바이마르 헌법 제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Das Deutsche Reich ist eine Republik.
Die Staatsgewalt geht vom Volke aus.”
“독일은 공화국이다.
정치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비교법적으로 소위 선진국의 현행 헌법들에서 주권재민의 원칙을 제1조에 넣은 국가보다는
그렇지 않은 국가가 더 많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주제를 벗어난다고 생각되어 생략합니다)
여담이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래 헌법 제1조의 이념이 충실히 지켜진 기간보다
그렇지 않은 기간이 더 길다는 점이 마음이 아픕니다.
헌법학자들 중에는 미국식 대통령제가 도입되어 성공한 국가가
세계 역사상 대한민국 이외에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G7 국가들은 대부분 내각제를 취하고 있고 프랑스는 독특하게 이원집정부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은 특정 집권세력 또는 특정 정치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 모두의 노력에 힘입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