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네모
- 조회 수 133
- 앞으로 Study For Us HOSTING 카톡 채널에서 장애 소식 안내합니다. (클릭시 카톡 채널 이동)
일주일 동안 열지 않기
- 단축키 안내 m=메인페이지 / n=공지 / f=자유게시판 / h=호스팅 페이지 / q=FAQ / c=출석체크 / p=패널접속 / s=스포티콘 / w=스포어 위키일주일 동안 열지 않기
- 공지 시스템 점검 작업 완료 안내 10 4일 전
- 공지 [중요] 호스팅 만료와 관련하여 일부 수칙이 변경됩니다. 4 23.01.14.
- 공지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로 글이 작성될 때 유의사항 3 16.07.16.
-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ocs155
- 16.07.13.09:39
- 129
- 1
-
이를 어쩌나??
이를 어쩌나??
ocs155
- 16.07.14.16:22
- 129
- 1
-
머리 터는게 부러웠던 아재
머리 터는게 부러웠던 아재
하루살이
- 16.07.14.22:33
- 129
-
나도 담배 피울수 있어
나도 담배 피울수 있어 1
송죽
- 17.07.21.06:29
- 129
-
후라이팬
후라이팬
송죽
- 17.07.29.06:59
- 129
-
샤워
샤워 1
송죽
- 17.07.31.06:41
- 129
-
피장파장
피장파장
송죽
- 17.08.20.04:13
- 129
-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법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법
- 네모
- 17.10.28.23:35
- 129
-
서울대 입시전형 투탑...jpg
서울대 입시전형 투탑...jpg
- 네모
- 17.10.28.23:51
- 129
-
타조춤
타조춤
송죽
- 17.12.04.05:24
- 129
-
대륙의 그네
대륙의 그네
- 네모
- 18.02.16.22:01
- 129
-
모래속에서
모래속에서
송죽
- 18.03.20.04:16
- 129
- 1
-
오만의 물폭탄
오만의 물폭탄 2
송죽
- 18.06.14.06:12
- 129
-
체코에서 PC방에 가보다.jpg
체코에서 PC방에 가보다.jpg
- 이니스프리
- 18.10.08.02:51
- 129
-
람보르기니 폐차
람보르기니 폐차
송죽
- 18.12.26.05:29
- 129
-
비상금 숨기는 방법
비상금 숨기는 방법 1
NUBE
- 19.02.03.13:01
- 129
-
축구에서 금지된 기술
축구에서 금지된 기술 2
송죽
- 19.02.06.05:19
- 129
-
대륙의 건물 폭파작업
대륙의 건물 폭파작업
송죽
- 19.04.01.05:20
- 129
-
화장실 잠금장치
화장실 잠금장치
송죽
- 19.04.03.04:58
- 129
-
브라운관 TV 고치는 방법
브라운관 TV 고치는 방법 1
송죽
- 19.09.05.06:16
- 129
-
제비 키우기
제비 키우기
- 해피보이
- 20.05.12.00:32
- 129
-
고양이가 담배 피우든 시절이 있었다
고양이가 담배 피우든 시절이 있었다 1
- Seba
- 22.01.30.07:53
- 129
- 4
-
재수없이 하필이면
재수없이 하필이면 1
ocs155
- 16.07.14.16:21
- 130
- 1
-
흔한 애니속의 적반하장
흔한 애니속의 적반하장
하루살이
- 16.07.19.14:49
- 130
-
청와대 쉐프 뽑는 방법.jpg
청와대 쉐프 뽑는 방법.jpg
- 50knots
- 16.09.03.00:12
- 130
-
똑같이 넘어졌네
똑같이 넘어졌네
송죽
- 17.06.25.08:46
- 130
-
가면을 벗으니
가면을 벗으니 1
송죽
- 17.07.26.07:03
- 130
-
은신술
은신술 1
송죽
- 17.08.14.06:37
- 130
-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송죽
- 17.10.08.04:34
- 130
-
아프리카 전봇대
아프리카 전봇대 1
- 네모
- 17.10.20.22:28
- 130
-
범고래 vs 물범 (MariaDB는 로고를 잘못 만든듯요 ㅠㅠ)
범고래 vs 물범 (MariaDB는 로고를 ...
- 이니스프리
- 17.11.04.20:48
- 130
-
얼음 뚫기
얼음 뚫기
송죽
- 17.12.07.06:30
- 130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일본 헌법 제1조는 비슷한 시기에 제정된 독일 기본법 제1조와 사뭇 다르죠 ㅎㄷㄷ
독일 기본법 제1조
①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ㆍ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③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은 직접 적용되는 법으로서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구속한다.
(딴지는 아니지만 '항'은 원문자로 넘버링을 합니다.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 기본법은 우리나라 제헌 헌법보다 나중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기본법이 아니라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
바이마르 헌법 제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Das Deutsche Reich ist eine Republik.
Die Staatsgewalt geht vom Volke aus.”
“독일은 공화국이다.
정치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비교법적으로 소위 선진국의 현행 헌법들에서 주권재민의 원칙을 제1조에 넣은 국가보다는
그렇지 않은 국가가 더 많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주제를 벗어난다고 생각되어 생략합니다)
여담이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래 헌법 제1조의 이념이 충실히 지켜진 기간보다
그렇지 않은 기간이 더 길다는 점이 마음이 아픕니다.
헌법학자들 중에는 미국식 대통령제가 도입되어 성공한 국가가
세계 역사상 대한민국 이외에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G7 국가들은 대부분 내각제를 취하고 있고 프랑스는 독특하게 이원집정부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은 특정 집권세력 또는 특정 정치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 모두의 노력에 힘입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