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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 처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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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ya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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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orrenthaja.com/post/40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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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이니스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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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대한 처벌수준이 유독 우리나라가 낮은 경향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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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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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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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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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나라 여건에서 기소되어 피고인으로 법원 몇 번 다녀오면
회사에서 짤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ㅠㅠㅠㅠㅠ
조용히 월차 써서 다녀올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깐요
특히 공판기일이 계속되는 등 재판이 장기화되면 더욱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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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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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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