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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오늘 '통신비인하' 국정위 보고…묘수 나왔나

10일 오후 업무보고…김용수 2차관이 직접 나서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통신비 인하' 정책방안을 담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업무보고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의 주된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정책 핵심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 대책이다.

특히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수 미래부 2차관이 직접 업무보고에 나선다. 업계 안팎에서는 방통위 상임위원이던 김용수 2차관을 미래부로 자리 옮긴 것이 '통신비 인하'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가져오라는 특명을 내린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김용수 2차관이 옛 정보통신부 출신의 'ICT 전문가'로서 방통위 상임위원이 되기전까지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지내면서 관련 현안을 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래부가 국정기획위에 공식적으로 업무보고하는 것은 지난달 25일과 지난 1일 이후 이번이 세번째다. 첫 업무보고 당시에는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과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등이 논의됐다.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통신비 인하 대책 등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정기획위는 지난 1일 미래부와 또 만났으나 진전이 없어 3차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미래부가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국정기획위가 지난 6일 미래부 업무보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강도높은 질타를 받은 미래부는 다급하게 지난 7일 이통3사 고위임원을 불러 현실적으로 통신비를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공공와이파이 확대와 데이터 요금제 개편 등이 거론됐으며, 여전히 이통3사들은 기본료 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날 미래부가 업무보고에서 어떤 '묘수'를 꺼낼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정기획위가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인 이통사에게 강제적인 기본료 폐지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에서도 모든 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한 일괄적 기본료 폐지는 쉽지 않다고 판단, 현재는 2G와 3G 이용자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폐지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기획위가 이처럼 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린 것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비판도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국정기획위가 기업 현장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소통하겠다면서 완장 찬 점령군처럼 호통치고 면박을 주는 것은 진정한 소통의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정기획위와 만난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의 시민단체들도 "공약을 채택하고 발표하는 단계부터 대선캠프에서 고민하고 내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미래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