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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량2부제' 민간도 적용…경유차 인센티브 폐지

미세먼지 대응강화 방안 발표 

: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고자 '클린디젤 정책'이 폐기된다.

공공 부문은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애고, 소상공인의 노후한 경유트럭 폐차 지원도 확대한다. 

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의무실시 대상에 민간 차량도 일부 포함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클린디젤 정책은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공공 부문은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앨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공공 부문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100%로 높일 방침이다.

(저작권 관련하여 이하 생략합니다. 출처의 원문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의 각 원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이전 정부들이 클린디젤 정책으로 경유차 구입을 유발한 것과

자동차 회사들이 디젤 게이트로 연비를 조작한 것과 맞물려 

경유차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이것이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유발하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처럼 바이오 디젤의 원료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도 아니고,

(원료의 70% 이상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디젤 엔진이 토크와 연비를 제외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운전자들이 흔히 간과하는 점은 내부순환모드를 사용하더라도 

외부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차종에 따라서는 네거티브 프레셔가 걸려서 꽤 많은 배기가스가 유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