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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했지만...'구글·페북' 등과 역차별 우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다만 국내외 인터넷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 그에 따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6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6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2020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최근 국내·외, 대·중소 사업자 간 차별적인 인터넷망 이용 계약 논란이 지속되고, 사업자 간 우위를 점하기 위한 망 이용 계약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정부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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