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허용되는 정치적인 내용의 글에 대하여 (2)

글쎄요 ^^ 제 생각에는 오히려 네모 님께서 법규의 설립 및 그에 대한 해석방법의 개념에 대해 혼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글'을 금지하는 사이트도 있고, 명문으로 '정치글'을 금지하는 사이트도 있으며,

나아가 분쟁이 발생할 여지와 전혀 무관하게 해당 사이트의 성격에 따라 특정 분야의 글을 금지하는 사이트도 있죠.

스포어에서 선정적인 사진이 포함된 게시글을 금지하는 것은 회원간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상당수의 사이트에서 회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글 금지 내지 그에 준하는 규칙을 설립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해당 규정의 설립 취지에 불과합니다.

일단 어느 규정이 명문화되면 이는 준수되어야 하고, 그 우선적인 해석기준은 문리적, 논리적 해석에 의해야 합니다.

설립 취지 내지 연혁 등은 법규를 해석하는 매우 보조적인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설립 취지가 우선한다면 제가 본문에서 말씀드린듯이 특정인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경계하고자 제가 본문을 작성한 것입니다.

+)

"싸움이 발생하면 칼삭"한다고 하셨는데 싸움 내지 분쟁이라는 개념 또한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여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순수한 논쟁인지 싸움인지를 해석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과학 방면 문제를 논리학 또는 자연과학의 개념처럼 일도양단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 생각해보자면,

'구속력이 있는 커뮤니티의 규정이라면 명확해야 하며, 과도하게 포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정치글의 범위'(물론 다른 규정의 것들도)를 지정하기에는 쉽지 않지요.

커뮤니티 이용수칙에 '정치글을 금한다 / A는 B이고 C는 D 일때 A가 C를 만족하는 경우 A를 정치글로 판단한다' 같은 글을 써 놓으면

이용자가 이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활동할 수 있을까? 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정치글에 대해서만 저렇게 범위를 상세하게 지정할 수 없으니, 다른 규정들도 상세히 작성해야 할텐데요.

커뮤니티 이용수칙은 기본적으로 커뮤니티가 으쌰으쌰 잘 놀아봅세! 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보아야 합니다.

'구속력'이 있지만, 구속을 위한 수칙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요즘같은 세상에서는 더더욱이요.

이야기의 방향이 조금 샐 것 같습니다만...

커뮤니티는 국가와 같이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집단이 아니지요.

사용자들은 원한다면 언제든지 해당 커뮤니티를 벗어나 다른 커뮤니티로 이동할 수 있고,

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운영자들은 기본적으로 회원들에게 강압적인 조치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간다고 해도, '상식적인 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회원들의 이탈이 생기지 않지요.

물론 지금까지 그런 행복회로를 망가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은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망겜운영(...)을 실시한 커뮤니티들은 대부분 무너지거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지요.

회원들이 이타치를 부르짖거나, 새로운 세상을 찾아 모험을 떠나거나, 더한 똥을 싸지르고 도망치거나... 해서요.

이 수순을 밟지 않은 커뮤니티도 물론 존재하겠지요. 그러나 이 부분까지 논해야 할 논제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보통의 뇌(?)를 가진 사람이 운영을 한다는 전제 하에, 정치글의 제한은 그 범위를 정의할 수 있는 한 정의하되, 상세한 내용은 그 운영자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알아서 처리한다.'

라고 결론을 내려도 사실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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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덧붙여서,

명문으로 정치글을 금한다는 사이트에서는 위 방식이 조금 곤란할 수 있겠네요. 저는 언제까지나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글'이라는 점에서 생각하고 작성한 글입니다만...

정치글의 경우에도 비슷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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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했는데, 뭔가... 주제를 급회전을 넘어 유턴을 해버린 느낌이네요.

관련된 주제이고 연결된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와서 보니 또 아닌것 같기도 하고...

네모 님께서도 군 복무 중이라서 바쁘실텐데 장문의 말씀을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1)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규정의 추상화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추상성과 명확성 내지 포괄성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같은 평면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예컨대 이 조문은 총살을 하건, 액살을 하건, 함선의 선장으로서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건, 살해의도로 물에 실수로 빠진 조카를 구해주지 않았건 모두 적용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추상적이지만, 불명확하거나 과도하게 포괄적이지는 않다는 것이 실무의 입장입니다.

2) 물론 네모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커뮤니티 운영진의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와는 궤를 달리하는 점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커뮤니티 내부 규약을 커뮤니티 운영진과 각 회원 간의 사법상 계약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모 님께서 스포어에 오시기 이전의 사건이지만, 모 회원이 커뮤니티에서 큰 마찰을 일으켜서 호스팅까지 영구 정지당한 사안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고려할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이 사건에 대해 해당 회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법원은 적어도 사법상 계약으로서 커뮤니티 규약을 해석하여 이를 본 사안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문리적 해석이 우선시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법규와 커뮤니티의 규약은 법적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법규와 같은 엄격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아래 댓글에 마스터 님께서 작성해주신 것처럼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충분히 들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저도 네모 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어디까지나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글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정치글에 대해서도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사이트(메인 테마가 정치가 아님)에서는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함에도 정치글을 규제하지 않고, 또 어떤 사이트에서는 단순히 정치글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이트에서는 단순히 미성년자(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이미지 파일이라는 이유로 걸그룹 사진의 업로드를마저도 무차별적으로 금지하기도 합니다(이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보다 훨씬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이죠.).

네모 님께서 말씀하신 설립 취지 내지 목적과 관련된 부분을 운영진이 고려하지 않은 것이 빚은 결과이겠죠.

다만 이러한 규약들은 적어도 명확성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해당 규약에 대해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이 동의를 했다면 이러한 내부 규약에 대해 (개정의 여지는 있긴 하겠지만) 단순히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현실적으로는 여러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결국 네모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절충안으로서, 정치글 등 분란을 야기할 수 있는 글의 범위를 가능하면 상세하게 규정하되,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운영진이 판단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규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운영진과 회원 모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일 것 같습니다.

제가 댓글을 달고 클릭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댓글이 안 달려있네요 ㄷㄷ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허용하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언급은 삼가해야 한다는 취지에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정부에 대한 비판은 여당 또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긴 하죠.

사실 절대적인 진리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가기 마련이죠.

말씀하신대로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굿밤 되세요~! ^^

월요일이라서 업무 때문에 바쁘실텐데 마스터 님의 말씀을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시니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의 규정은 법규와 같은 엄격한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예시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본문에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SIR처럼 찬반 양론이 존재하며 실제로 댓글에서도 반대 의견이 개진되고 비추가 달리는 글까지도 허용하는 커뮤니티가 있고,

그와 정반대 스탠스에서 정치과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이면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OO 유머 커뮤니티가 있는데

어느 경우인지를 막론하고 명확한 규정 내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모든 문제가 종국적으로 원활히 해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상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준만을 제시하여도 모든 회원이 건전한 사고를 하는 커뮤니티가 있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워낙 다양한 인간군상이 존재하다보니, 때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으니까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