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허용되는 정치적인 내용의 글에 대하여 (2)

이니스프리2020.02.02 14:28조회 수 213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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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세먼지가 심한데 주말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제가 예전에 올린 https://studyforus.com/freeboard/625969 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정치글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일정 선에서는 정치적인 글을 규제하는 것이 커뮤니티의 발전에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의 범주를 일도양단적으로 명확히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난해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NCoV-2019) 감염증 확산과 관련된 내용도 정치적인 내용이라고 금지하더군요.


그럼 내일 뭘 하고 뭘 먹을지에대한 문제도 과연 정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순수한 일상의 문제일까요??


일본 제품은 사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된다는 주장은 정치의 범주에 해당하는가요, 아니면 일상의 문제인가요?? ^^



일부 사이트에서는 국내 정치에 대한 논의는 불허되지만 해외 정치에 대한 논의는 허용하는 룰이 있더군요.


그런데 국제법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제법의 국내법의 상위법이라고 보는 견해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시킨다면, 국제 정치를 국내 정치와 분리해서 양자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미국-이란이 갈등이 고조되는 것이 순수한 국제 문제라면, 우리나라가 파병을 결정하는 것 또한 국제 문제로 봐야할까요??


해외 정치에 대한 논의를 허용한다면, 엄연한 국제관계인 한-미 FTA(소위 광우병 논란)나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논의는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겠네요 :)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 서울시 의사회 커뮤니티에서 정치글의 작성을 금지했다고 가정하죠.


그렇다면 국회나 정부가 전체 의사집단의 이익이 명백히 반하는 법규를 신설 또는 개정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작성하는 것도 정치글에 해당하여 불허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2) A라는 불법(저작권 위반) 커뮤니티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죠.


정부의 SNI 필드 차단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작성한다면 이 또한 정치글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해당 여부를 명확히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면 쉽게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칙이 있습니다.


예컨대 헌법재판소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므로 위헌'이라는 판시가 많습니다.


커뮤니티의 규정도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구속력을 지님으로써 넓은 의미에서의 공동체의 자치법규 내지 그에 준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원칙이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겠죠.



제 글의 취지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던데, 제가 이 글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커뮤니티 내에서 정치글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속력이 있는 커뮤니티의 규정이라면 명확해야 하며, 과도하게 포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 글을 작성하고 게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원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정이라면 어느 사회에서나 특정 집단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정치라는 영역은 그 범주가 광대하고 굉장히 모호한 경계를 지니며 일상생활에도 쉽게 침투하기 때문에, 정치글을 규제하려면 섬세하고 세련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ཇོ་མོ་གླང་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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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고영이 보고가세여어어어어ㅓㅇ (by 협스) 오랫만에 책상정리 했습니다 (by 네모)
  • 2020.2.2 18:50

    핀트를 살짝 잘못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정치글' 을 금지하는게 아니라, '회원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글'을 금지하는겁니다.

     

    물론 분쟁과 관련없이 정치에 대해 떠드는게 너무 보기 싫어서 정치글을 금지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이트는 (심지어는 핀포인트로 정치글을 금지하는 사이트의 경우에도 대다수가) 회원 분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규칙을 추가하지요.

     

    해당 규칙이 만들어진 이유를 보면, 사실 해결방법은 정말 간단하지요.

    정치글이건 아니건, 싸움이 발생하면 칼삭! 하나면 해결될 문제니까요.

    무우울론 관리자는 좀 많이 귀찮겠지만요.

  • @네모
    이니스프리글쓴이
    2020.2.2 19:12

    글쎄요 ^^ 제 생각에는 오히려 네모 님께서 법규의 설립 및 그에 대한 해석방법의 개념에 대해 혼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글'을 금지하는 사이트도 있고, 명문으로 '정치글'을 금지하는 사이트도 있으며,

    나아가 분쟁이 발생할 여지와 전혀 무관하게 해당 사이트의 성격에 따라 특정 분야의 글을 금지하는 사이트도 있죠.

    스포어에서 선정적인 사진이 포함된 게시글을 금지하는 것은 회원간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상당수의 사이트에서 회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글 금지 내지 그에 준하는 규칙을 설립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해당 규정의 설립 취지에 불과합니다.

    일단 어느 규정이 명문화되면 이는 준수되어야 하고, 그 우선적인 해석기준은 문리적, 논리적 해석에 의해야 합니다.

    설립 취지 내지 연혁 등은 법규를 해석하는 매우 보조적인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설립 취지가 우선한다면 제가 본문에서 말씀드린듯이 특정인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경계하고자 제가 본문을 작성한 것입니다.

     

    +)

    "싸움이 발생하면 칼삭"한다고 하셨는데 싸움 내지 분쟁이라는 개념 또한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여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순수한 논쟁인지 싸움인지를 해석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과학 방면 문제를 논리학 또는 자연과학의 개념처럼 일도양단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니스프리
    2020.2.2 23:47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 생각해보자면,

    '구속력이 있는 커뮤니티의 규정이라면 명확해야 하며, 과도하게 포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정치글의 범위'(물론 다른 규정의 것들도)를 지정하기에는 쉽지 않지요.

    커뮤니티 이용수칙에 '정치글을 금한다 / A는 B이고 C는 D 일때 A가 C를 만족하는 경우 A를 정치글로 판단한다' 같은 글을 써 놓으면

    이용자가 이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활동할 수 있을까? 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정치글에 대해서만 저렇게 범위를 상세하게 지정할 수 없으니, 다른 규정들도 상세히 작성해야 할텐데요.

     

    커뮤니티 이용수칙은 기본적으로 커뮤니티가 으쌰으쌰 잘 놀아봅세! 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보아야 합니다.

    '구속력'이 있지만, 구속을 위한 수칙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요즘같은 세상에서는 더더욱이요.

     

    이야기의 방향이 조금 샐 것 같습니다만...

     

    커뮤니티는 국가와 같이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집단이 아니지요.

    사용자들은 원한다면 언제든지 해당 커뮤니티를 벗어나 다른 커뮤니티로 이동할 수 있고,

    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운영자들은 기본적으로 회원들에게 강압적인 조치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간다고 해도, '상식적인 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회원들의 이탈이 생기지 않지요.

     

    물론 지금까지 그런 행복회로를 망가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은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망겜운영(...)을 실시한 커뮤니티들은 대부분 무너지거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지요.

    회원들이 이타치를 부르짖거나, 새로운 세상을 찾아 모험을 떠나거나, 더한 똥을 싸지르고 도망치거나... 해서요.

     

    이 수순을 밟지 않은 커뮤니티도 물론 존재하겠지요. 그러나 이 부분까지 논해야 할 논제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보통의 뇌(?)를 가진 사람이 운영을 한다는 전제 하에, 정치글의 제한은 그 범위를 정의할 수 있는 한 정의하되, 상세한 내용은 그 운영자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알아서 처리한다.'

    라고 결론을 내려도 사실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

    그리고 덧붙여서,

    명문으로 정치글을 금한다는 사이트에서는 위 방식이 조금 곤란할 수 있겠네요. 저는 언제까지나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글'이라는 점에서 생각하고 작성한 글입니다만...

    정치글의 경우에도 비슷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라고 했는데, 뭔가... 주제를 급회전을 넘어 유턴을 해버린 느낌이네요.

    관련된 주제이고 연결된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와서 보니 또 아닌것 같기도 하고...

  • @네모
    이니스프리글쓴이
    2020.2.3 21:27

    네모 님께서도 군 복무 중이라서 바쁘실텐데 장문의 말씀을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1)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규정의 추상화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추상성과 명확성 내지 포괄성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같은 평면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예컨대 이 조문은 총살을 하건, 액살을 하건, 함선의 선장으로서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건, 살해의도로 물에 실수로 빠진 조카를 구해주지 않았건 모두 적용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추상적이지만, 불명확하거나 과도하게 포괄적이지는 않다는 것이 실무의 입장입니다.

     

     

    2) 물론 네모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커뮤니티 운영진의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와는 궤를 달리하는 점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커뮤니티 내부 규약을 커뮤니티 운영진과 각 회원 간의 사법상 계약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모 님께서 스포어에 오시기 이전의 사건이지만, 모 회원이 커뮤니티에서 큰 마찰을 일으켜서 호스팅까지 영구 정지당한 사안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고려할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이 사건에 대해 해당 회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법원은 적어도 사법상 계약으로서 커뮤니티 규약을 해석하여 이를 본 사안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문리적 해석이 우선시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법규와 커뮤니티의 규약은 법적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법규와 같은 엄격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아래 댓글에 마스터 님께서 작성해주신 것처럼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충분히 들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저도 네모 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어디까지나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글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정치글에 대해서도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사이트(메인 테마가 정치가 아님)에서는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함에도 정치글을 규제하지 않고, 또 어떤 사이트에서는 단순히 정치글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이트에서는 단순히 미성년자(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이미지 파일이라는 이유로 걸그룹 사진의 업로드를마저도 무차별적으로 금지하기도 합니다(이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보다 훨씬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이죠.).

    네모 님께서 말씀하신 설립 취지 내지 목적과 관련된 부분을 운영진이 고려하지 않은 것이 빚은 결과이겠죠.

     

    다만 이러한 규약들은 적어도 명확성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해당 규약에 대해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이 동의를 했다면 이러한 내부 규약에 대해 (개정의 여지는 있긴 하겠지만) 단순히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현실적으로는 여러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결국 네모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절충안으로서, 정치글 등 분란을 야기할 수 있는 글의 범위를 가능하면 상세하게 규정하되,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운영진이 판단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규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운영진과 회원 모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일 것 같습니다.

  • 2020.2.3 01:12

    정치가 참 어려워요.

    누군가 먹고살기 힘든 것을 자기 능력 탓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나라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정치라는 이름 붙이면 정치고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고...

    어려워요.

     

    이러이러한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

    이런 식의 글같은 경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당이다, 역시 ~~~당대표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식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언급하면서 얘기하는 경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특정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항상 문제는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만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정책이나 정치는 누군가에게는 좋고 누군가에게는 나쁘고 누군가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라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은 좋으나, 이유도 없이 그냥 누가 혹은 어떤당이 해서 그게 맞다고 틀리다고 하는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예 배척하거나 존중 자체를 안하는 풍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틀렸다고 하고 한 명만 맞다고 해도, 나름의 의견이고 나름의 정치고 나름의 정책인데 민주주의 사회이긴 하지만 민주주의를 맹신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니까 다수가 무조건적으로 더 가치있지는 않을테니...

     

    참고로 저는 어떤 정당도 어떤 정치인도 지지하지 않아요. 어떤 정책이 나왔을때 그 것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게 혹은 내 친구들에게 좋을까 나쁠까 정도 생각해봅니다. 원래 인간은 이기적이니까요. 저는 옳고 그름을 크게 따지지는 않는 것 같고 나 혹은 내 주변에 좋고 나쁨만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정치는 정말 끝이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자기 이익 혹은 손해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따지니까요... 그게 진리인양 말하는 사람을 보면 대화자체가 하기 싫어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치는게 정치인 것 같아요

  • @로우지
    이니스프리글쓴이
    2020.2.4 23:09

    제가 댓글을 달고 클릭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댓글이 안 달려있네요 ㄷㄷ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허용하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언급은 삼가해야 한다는 취지에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정부에 대한 비판은 여당 또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긴 하죠.

    사실 절대적인 진리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가기 마련이죠.

    말씀하신대로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굿밤 되세요~! ^^

  • 2020.2.3 01:25

    현재의 사건과 연관지어서 예를 들자면 (최소한 우리 사이트는)이렇게 가능합니다.

     

    1.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이야기 > 가능

    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는 중국 이야기 > 가능

    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을 규제하는 정부의 시행제도의 사견 없는 전달 > 가능

    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을 규제하는 정부가 하는 시행제도를 비방하거나, 부분별한 옹호만 하는 글 > 불가능

     

    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글의 주요한 포인트는 "이슈가 될만한 사건을 단순히 전달" 하느냐, "이슈가 될만한 사건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방하느냐"의 차이를 가질 듯합니다.

    누군가를 비난 하는 대상이 정치인이나 대통령 같은 정치색과 연관되어 있다면 더더욱 그러하구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예로 들자면

     

    1.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하는 정도의 정치 관련글 (예-박근혜 탄핵 등) > 가능

    2. 찬반이 존재하고 견해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정치글 (최근 남녀 문제 등) > 불가능

     

    이라고 판단합니다. 아마 글을 적는 필자도 알겁니다. '이 정치글은 찬반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 하고요.

    그런 글만 제한합니다.

  • @마스터
    이니스프리글쓴이
    2020.2.3 21:08

    월요일이라서 업무 때문에 바쁘실텐데 마스터 님의 말씀을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시니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의 규정은 법규와 같은 엄격한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예시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본문에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SIR처럼 찬반 양론이 존재하며 실제로 댓글에서도 반대 의견이 개진되고 비추가 달리는 글까지도 허용하는 커뮤니티가 있고,

    그와 정반대 스탠스에서 정치과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이면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OO 유머 커뮤니티가 있는데

    어느 경우인지를 막론하고 명확한 규정 내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모든 문제가 종국적으로 원활히 해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 내가 이 글을 썼을때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글은 안쓰는 것이 가장 좋지 안을까요?

  • @루디프리아
    이니스프리글쓴이
    2020.2.3 21:03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상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준만을 제시하여도 모든 회원이 건전한 사고를 하는 커뮤니티가 있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워낙 다양한 인간군상이 존재하다보니, 때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 @이니스프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으니까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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