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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논란] 정부 “통신 서비스는 공공재” vs 이통사 “정부 개입 근거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가계 통신비 절감 추진방안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4인 가족 월 통신비는 14만4000원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구 전체 소득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에 통신비 절감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다. 때문에 정부는 우호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당장 밀어붙일 태세다. 정부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통사들은 일괄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적자를 면치 못하게 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전반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이면에는 통신 서비스의 공공재 성격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통신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인 만큼 비용 부담이 과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동통신 업계는 주파수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정부의 개입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통신비 인하 필요성이 높아지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은 단순히 전화, 메시지를 주고받는 수준을 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스마트폰은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 되고 있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LTE 스마트폰 사용자 1인당 무선 데이터 사용량은 6.06GB에 달했다. 2015년 4월 3.41GB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스마트폰을 통해 동영상을 보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통 3사의 데이터 요금제에서 6GB의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5만원 중반대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4인 가족이라면 매달 20만원 이상이 휴대전화 통신비로 지출되는 셈이다. 데이터 사용량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비싼 요금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게다가 앞으로 몇 년 후면 5G 시대가 열린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만 데이터를 사용하지만 5G 시대가 되면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도 통신 서비스가 들어가게 된다. 지금보다 몇 배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게 될 5G 시대가 오기 전에 적절한 통신요금 기준을 찾아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통사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우리나라 통신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평균 15∼40%가량 저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가 일괄적으로 기본료 명목으로 1만1000원을 할인하면 업계 전체가 적자로 돌아선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통 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 합계는 약 3조6000억원이다. 가입자당 1만1000원씩 할인하면 총 7조원 넘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단순 손실보다 더 우려하는 건 생태계 파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 사업은 통신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업체들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거대한 생태계”라며 “자칫하면 투자·고용 위축, 서비스 품질 저하 등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겉으로 드러내진 못하지만 통신업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금 인하 압박을 가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팔 비틀기식으로 몰아붙이면 과거와 다를 게 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매년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낸다는 것을 감안하면 통신비 인하 여력이 있다는 주장이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때문에 정부가 통신비 인하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소비자 후생과 함께 업계의 현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부분부터 통신비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초 기본료 일괄 폐지 방침을 천명했던 국정자문위원회가 “기본료 폐지는 2G, 3G, LTE 요금제 일부”라고 한발 물러선 것도 업계와 접점을 찾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요금 부담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이후에 지원 범위를 늘리고 ICT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쟁 활성화를 통해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요금 인하를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제4이동통신 카드를 검토하고 있으나 통신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9일 국정자문위원회에 통신비 인하 관련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 기회에 통신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이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받는 요금 중 통신비 비중은 54.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단말기(21.2%), 부가서비스(24.2%)로 나타났다. 가계통신비 전체를 인하하려면 통신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부가 서비스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가 열리면 소비자들의 부가서비스 지출 비용은 더 증가할 것이며, 통신서비스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역시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도 “국내 통신요금이 비싸기만 하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성요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맞춤형 절감방안을 마련하고 가계 통신비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