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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강용석 법정구속, ‘도도맘 사문서 위조혐의‘ 1심 징역 1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법정구속됐다.

(저작권 관련하여 이하 생략합니다. 출처의 원문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주제를 살짝 벗어나긴 하지만 법조계와 입법부에서 

법정구속에 대한 통제장치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피고인들이 법정구속될 것이라고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법정구속 당하면 무척 당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ㅠㅠ

참고로 법정구속되면 모든 소지품은 영치됩니다 -_-;;;

주차해놓은 차도 그대로 방치되구요 ㅠㅠ

(강 변호사님이 중앙지법 내에 주차를 했으면 주차요금을 받지 않으니 직접적인 큰 타격은 없겠군요)

그리고 구치소에 공석이 없거나 관할 내에 구치소가 없는 경우에는 교도소에 수용될 수도 있습니다 ㅜㅜ

강 변호사님이 예전에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 때에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사실 판결문을 읽어보면 앞으로 반성하고 주의하라는 뉘앙스가 담겨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상급심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만약 징역이 확정되면 변호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변호사자격이 상실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