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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SNS에 상사 모욕 글 올린 직원 해고는 정당”

회사 직원들이 가입돼 있는 소셜미디어(SNS)에 상사를 욕하는 글을 올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정인에 대한 비방과 조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조직문화에 대한 풍자나 비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 해달라"며 낸 ‘부당해고 구제 심판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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