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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외교부, 6년 연속 北 '인권 우선 대상국' 지정

영국 정부가 북한을 ‘인권 우선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중국 등을 대상으로 한 미국과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인권 연대’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외교부는 8일(현지시간) ‘2020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과 중국·러시아·이란 등 31개국을 인권 우선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고 책임있는 자들은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헌법 등 문서상으로는 표현과 종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주민들은 어떤 자유도 누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인권 우선 대상국에 오른 것은 영국 정부가 분류를 시작한 2016년 이후 6년 연속이다. 영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협력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은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가 ‘반(反)인도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 보고서를 받아들이는 것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실시한 이동 규제는 지원물품 배분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영국은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와 11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반면 한국은 올해까지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며 국제사회로부터 북한 인권에 침묵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과 서구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 연대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외교의 최우선에 인권과 민주주의 등 가치를 두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각종 다자(多者) 정상회의에서는 인권 관련 메시지가 담기고 있다.